"3개월치 월급 반납한다" 日장관…주민등록제 차질에 책임

고노 다로 일본 디지털상, 업무 과실 인정
'마이넘버카드' 혼란에 내각 지지율 추락

외무상 재임 시절 한국에 대한 외교 결례로 논란을 빚었던 고노 다로 일본 디지털상(장관)이 3개월 치 월급을 자진 반납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고노 디지털상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마이넘버 카드'(일본판 주민등록제) 추진 과정에서 최근 빚어진 혼란에 대해 “담당 부처 수장으로서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노 다로 일본 디지털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마이넘버 카드는 일본에서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추진돼 왔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행정 지연 등 일본의 정보통신(IT) 취약점이 대거 드러난 바 있다. 이에 2021년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서 디지털 개혁의 일환으로 디지털청을 발족시켰다.

지난해 내각에 재입성한 고노 디지털상은 마이넘버 카드 보급 확대를 위해 의료보험증과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마이넘버 카드와 보조금 수령 계좌가 잘못 연동되는 등 오류가 속출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로 인해 마이넘버 카드가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7일 지지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26.6%로, 재임 기간 중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 1월(26.5%)에 근접했다. 자민당 지지율도 21.1%로 동반 추락하면서 기시다 내각 출범 이래 최저치를 찍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마이넘버 카드 논란이 계속되자 기시다 총리는 6월부터 매달 고개를 숙이고 있다. 지난 4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불안을 끼쳤다"고 사과했다. 고노 디지털상의 이번 '월급 반납'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다만 그는 “계속 맡은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며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노 디지털상이 9월 개각 때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9월 중순께 개각과 당내 임원 인사 등 쇄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노 디지털상은 일본의 대표적인 세습 정치인이다. 그의 아버지인 고노 요헤이 전 내각 관방장관은 1993년 일본 정부로서는 처음 일본군 위안부 관여를 인정한 ‘고노 담화’로 유명한 인물이다.

고노 디지털상은 외무상으로 재임하던 2019년 당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두고 남관표 전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남 대사의 말을 끊고 “무례하다”고 면박을 주는 등 외교 결례를 보인 바 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