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거 재난상황 관리 한계…새 관리체계 도입

경기도청

경기도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상황실 위주의 현 재난 대응 시스템에 도로ㆍ하천ㆍ건설 현장ㆍ산림ㆍ농업ㆍ주택 등 분야별 자체 상황실을 운영한다. 실시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 11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올해 이상기후 심화로 기록적인 강우를 겪으면서 과거 기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수립한 현 재난 대응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재난 대응 방식 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먼저 재난 상황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그간 시설별 사전점검은 소관부서에서 맡고, 비상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재난상황실에서 대처했지만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는 도로, 하천, 건설 현장, 산림, 농업, 주택 등 분야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실시간 재난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관련 부서 자체상황실을 실무반으로 편성ㆍ운영하기로 했다.

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11개 시군 이상에 호우주의보가 내리거나 4~15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내렸을 때 가동하는 비상 1단계 기준을 7개 시군 호우주의보 또는 3~6개 시군 호우경보 등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비상근무 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 시 현장 집행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 역할을 하는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 단계별 기준 및 인력 상황을 점검ㆍ확인하고, 필요시 시군 간 편차 없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통제ㆍ대피 등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비상 1단계부터 경찰청 인력을 지원받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편성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관리도 강화한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시군이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을 특별히 지정 및 관리하는 지역이다. 다만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군에서 소극적 또는 임의로 우려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 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시군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고, 위험지역으로 관리되지 않은 곳도 우려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경기도는 기존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사업 중심 재난 예방사업에서 탈피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난 예방사업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ICT)로 수위계, 경사계, 변위계 등 각종 센서와 연계해 위험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기존에는 급경사지ㆍ저수지에만 설치돼 있었다. 도는 이를 범람 우려 하천의 제방이나 노후시설 등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도ㆍ시군 합동 조사를 통해 재난 CCTV를 확충하고, 재난 예ㆍ경보시설을 전수조사해 야간 조명설치, 고성능 카메라 교체도 한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속되는 기후 이상으로 앞으로 발생할 집중호우ㆍ태풍을 과거 기준으로 대응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비록 천재지변일지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상황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적극 대응한다면 도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