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m금융톡]"가계대출 급증 원인은 50년 주담대 아냐"

특례보금자리론-'지금 사야한다' 심리- 금리하락 기대
세가지 원인 따라 최근 가계대출 증가하는데
금융권 "50년 만기 주담대 나이제한 효과 미지수"
당국 "가계대출 폭증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면서 부동산 거래시장의 빙하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가계대출 증가 원인이 50년 만기 주담대라니요. 청약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것만 봐도 이유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처럼 집값이 내려가고 금리가 오르는 시기였으면 50년이 아니라 100년 만기 상품을 내놨어도 안 팔렸을 겁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시중은행들이 지난달 내놓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지목하자 금융권에선 "또 은행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장기 주담대는 상환 기간이 길어 월 상환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피할 수단이 된다. 30년 만기 주담대보다 갚아야 할 이자 금액이 훨씬 늘어나는 게 단점이다.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할 시기만 지나서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주택을 매매해 상환하면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은 한 달 만에 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대세는 부동산 경기 회복인데

금융당국은 정책 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50년 만기)과 동일하게, 50년 만기 주담대를 ‘만 34세 이하’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카드까지 검토하는 중이다. 만기가 도달하기까지 50년 동안 원리금을 갚을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느냐, 단순히 DSR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만기 도달 전에 주택을 매각하려 한다면 이는 차익을 노린 투기적 목적 아니냐 등이 규제의 근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증가세가 더 빨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 원인이 다른 데 있는 만큼 '연령 제한'이 전체 가계대출에 제동을 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란 입장이다. 올해 초 시중은행들의 주담대가 뒷걸음치는 와중에도 지난 4월부터 가계대출은 증가세로 반전했다. 주요 원인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내놓은 특례보금자리였다. 지난 2~7월까지 시중에 풀린 주택구입용 특례보금자리론은 약 18조2000억원에 달한다. 당국이 지난 10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에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하락세와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4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상가에 아파트 매물 시세가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바닥론이 확산하며 '지금이 가장 싸다' '지금 사야 한다'는 심리가 퍼지고 있는 것도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청약 시장 회복세만 봐도 알 수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7월 말까지 서울 청약에 경쟁률은 평균 67.6 대 1을 기록했다. 작년 청약 경쟁률 평균(10.9 대 1)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게 큰 흐름이고 이 흐름을 따라가며 대출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50년 만기 주담대는 대출 수단 중 하나인데 이를 주범으로 지목하는 건 무리"라고 꼬집었다.

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도 대출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4~5%대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적당한 금리가 3% 선이라고 했을 때 지금 1~2%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긴 하다"면서도 "올해 이자를 좀 더 내더라도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고, 금융당국이 규제를 풀어준데다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대출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리금 줄이려 50년 만기 주담대로 갈아탄 수요도 있을 것

기존에 없던 초장기 주담대가 나오면서 기존 대출자들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을 줄이려고 50년 만기 주담대로 갈아타는 수요도 있을 거라는 게 은행권 이야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는 원래 정부가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처음 선보였고, 은행이 이걸 보고 따라 만든 상품"이라며 "50년 주담대는 은행이 초장기 대출을 해주니까 돈을 빌려 집 사겠다는 수요만 있는 게 아니라 갈아타는 수요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34세 이하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거 사다리를 정부가 치워버리는 것",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아도 중간에 대환하거나 집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특정 상품에 나이 제한을 두는 건 불공정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