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미일 정상, 3국 협력강화 이니셔티브 공개할 것"(종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주요 이니셔티브를 발표한다고 확인했다. 향후 광범위한 영역에서 3국 간 마라톤 협력이 이어질 것이란 예고다. 특히 안보, 기술, 교육 분야에서 구체적인 조치가 기대된다.

이미지출처=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외신기자센터 브리핑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6일(현지시간) 외신기자센터(FPC)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표하는) 이니셔티브가 3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3국 협력은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 역사적 회담은 미래 세대의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 외교, 결의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표되는 이니셔티브는 특정 부분의 도전에 대한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커비 조정관은 강조했다. 그는 "3국 협력과 관련한 더 광범위한 도전에 대한 것"이라며 "경제, 외교, 안보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 토니 블링컨 장관이 별도의 브리핑에서 "물리적 안보부터 경제적 안보, 인도적 지원, 금융, 세계보건, 기술 등 다양한 공통의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커비 조정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안보 협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 때문"이라며 "(3국이 이번 회의에서) 군사적 상호운용성과 통합, 조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보 측면에 대해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안보 문제가 논의 주제지만, 이번 회의는 안보 환경 이상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의식한 듯, 3국의 논의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 않음도 확인했다. 커피 조정관은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것이지만 이것은 중국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협의체)급 한미일 안보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다는 관측에도 "이미 한국, 일본과는 개별 동맹이 구축돼있다"면서 "이번 회의는 3국간 공식 동맹 구축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이번 회의에서 다루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소 설치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는 "나토 공조와 관련해 가시적이거나 구체적 논의가 나올 것으론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미간 핵협의그룹과 같은 한미일 핵 억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질문에는 "앞서가지 않겠다"고 답변을 아꼈다. 그는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에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새로운 차원의 협력에 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 지도자들은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줬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치적 용기로 인해 한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는 여전히, 특히 3자 형식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이 회담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오는 18일 미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캠프 데이비드에 외국 정상을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 커비 조정관은 향후 대통령 선거와 정권 교체 등으로 한미일 3국 협력 모멘텀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은 (3국) 협력 증진을 위해 마라톤을 할 준비가 됐음을 확실히 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커트 켐밸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역시 워싱턴DC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 대담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야심찬 이니셔티브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의가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상징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역사적 순간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보를 비롯해 기술과 교육 등 3개 분야에서 교류가 심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21세기를 향한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앞서 월북한 주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는 북한 발표와 관련해 "평양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의심을 갖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중요한 후속 상황이다. 우리는 여전히 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다"면서 "다른 채널을 통해 우리는 북한에 그의 귀환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나 현재로는 많은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북한은 전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트래비스 킹은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환멸을 느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