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명·외압 의혹 진상규명, 공정한 수사심의위 구성에 달렸다

지난달 19일 오후 경북 예천군 호명면 선몽대 인근 하천에서 수색작업을 하다 실종된 해병 장병을 찾기 위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해병 상병 사건 처리와 관련해 제기된 항명·외압 의혹을 군검찰수사심위위원회를 구성해 규명하게 됐다. 항명 혐의로 직위해제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제출한 소집 신청서가 16일 국방부 검찰단에 접수되자 이종섭 장관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구성과 소집을 지시했는데 바람직한 결정이다.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은 병사의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은 수사 당국은 물론이고 정부의 책무이다.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와 처리 절차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 사건 처리 과정은 의혹투성이다. 박 전 단장이 지난 2일 해병 제1사단장 등 8명의 부대 관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자 군 당국은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나중에 항명으로 정정)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첩한 자료를 회수했다. 그러자 박 전 단장 측은 조사 결과에 대한 장관의 결재를 받았고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이 없었기에 항명이 아니라고 맞섰다. 또 장관 결재 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 윗선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2021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가동되는 수사심의위의 책임이 막중하다. 사건 이첩 전후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 박 전 단장이 항명을 한 것인지, 국방부 지휘부와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수사 개입과 직권남용을 한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 어떤 예단도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러려면 법조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능하고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전문가들로 심의위를 구성하는 게 진상 규명을 위한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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