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한 판사를 징계하라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요구하는 법관윤리강령을 어겼다. 그는 법관 임용 후에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들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블로그나 SNS에 올렸다. 박 판사는 논란이 된 글들을 스스로 지우고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지만 그의 글들은 이미 많이 유포된 상태다. 박 판사는 지난해 대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패배로 끝나자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슬퍼도 하다가 사흘째부터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직후에는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내용이 담긴 드라마 장면을 캡처한 뒤 이를 온라인에 게재했다. 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글을 썼고, 자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당원이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지만 법관이 되기 전의 일들이어서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2월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형사5단독 재판장을 맡은 이후에도 정파적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박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벌금 500만원)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형법상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징역 4월~1년을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박 판사의 재판이 법과 규정을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성향이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박 판사의 정치적 사건 재판을 승복하겠는가.

판사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면 사법 불신은 커진다. 대법원은 법관윤리강령을 통해 법관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이 박 판사를 제지하지 않는다면 다른 판사들에게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대법원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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