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캠프 데이비드행 출국...'3국 협력 제도화' 첫 걸음

핫라인 등 '캠프 데이비드 원칙' 채택 전망
尹, 블룸버그통신 서면 인터뷰 통해
"한미일 확장억제 별도 협의 열려 있어
국제사회, 北 핵 보유국으로 인정 안해"

5월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일 총리,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부친의 삼일장을 마친 직후인 17일 출국길에 오른다.

역사상 최초로 단독 개최되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북·중·러 밀착 행보와 같은 엄중한 국제정세 속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3국 협력 제도화의 첫 걸음"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3국 안보 협력 강화와 경제 안보 분야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정치적 상황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여 3국 간 안보 및 경제 협력이 공고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날로 증대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동 대응이 3국 정상회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인데, 3국 정상은 정상회의 후 발표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 위협에 맞선 3국 공조 강화를 천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출국 전날인 16일 공개된 블룸버그 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이며,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도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북 확장억제와 관련해선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했다. 지난 4월 워싱턴DC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이 출범됐는데, 이와 별개로 북핵 대응을 위한 3국 간 별도 협의체 구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NCG 조기 정착과 논의 심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3국 간 별도의 협의)은 현재 3국 간에 논의되고 있지 않으며,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 의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인공지능(AI), 퀀텀,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수출 통제와 관련해선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출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3국 정상회의 정례화 및 군사 협력 강화, 3국 간 '핫라인' 개설, 군사 위기 시 협의할 의무 등을 규정한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이 채택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14일(현지시각) 정상회의 소식통을 인용해 "3국 정상은 3국 관계를 새롭게 규율할 프로토콜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3국은 공동 군사훈련 외에 국가안보보좌관 간 정기 회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경보 정보 공유 개선 등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