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만 벌여 놓는다"…민주당 내에서도 '1특검 4국조' 회의론
"선택과 집중 필요" 우려 섞인 의견 나와
당 지도부 "숙고할 것"…與는 "정치 공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 규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1특검 4국조' 추진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지만, 당내에서는 회의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중요한 사안을 동시다발적으로 다루면 동력이 떨어지고, 자칫 성과를 만들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 지도부는 16일 공개석상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국정조사 △방송통신위원회 KBS이사장 해임 의결 관련 국정조사 △새만금 잼버리 부실 사태 국정조사 △집중호우 당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등 이른바 '1특검 4국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채 상병 죽음을 놓고 수사 외압 의혹이 번지면서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의혹이 됐고, 대통령 처가의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무법적인 방송장악, 거기에 대해서 잼버리가 부실하게 치러진 것을 놓고 책임을 떠넘기고 오히려 왜곡하는 현상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며 "4건의 국정조사와 1건의 특검을 추진하기로 당이 결정했다는 보고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5대 사건에 대한 '1특검 4국조'를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표류하는 국정을 바로잡고, 정부여당이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퇴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1건의 특검과 4건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건 이례적이다. 대여 공세를 강화해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당력이 분산되면서 각 사안에 대한 공세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조차 제기된다.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는 게 정기국회를 앞둔 현 시점에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국정조사도 여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야당 단독으로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정쟁용'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슈가 산발적으로 나오는데 당이 여기에 일일이 다 대응하다 보니 어느 하나 힘을 받지 못하는 느낌"이라며 "일을 벌여 놓고 제대로 끝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 회의감이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지난 14일 당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너무 이슈가 많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의도 있었는데, 어느 것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논의라서 다섯 가지 의제를 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의총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너무 많은 사안을 병렬적으로 다루게 되면 집중력 있는 성과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며 "지도부 차원에서 숙고하게 될 것 같다. '1특검 4국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어느 곳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선 추가적인 토론과 논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다들 느끼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특검 4국조' 추진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맹공을 가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채 상병 사건 특검' 과 관련해 "특검할 사안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공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4국조'에 대해선 "민주당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공식 요구를 할 것이고,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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