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미·일, 확장억제 별도 협의에도 열려있다”

윤석열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확장억제와 관련하여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16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뒤 일각에선 한·미 양자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블룸버그는 “3국은 지난 4월 군사회담을 열고 북한 억제 방안으로 잠수함 추적과 미사일 방어를 위한 정례 훈련 등을 논의했다”며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를 인용해 “3국이 확장 억제 관련 회담을 공식화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미니-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프로세스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별도의 언론 공지를 통해 “확장 억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한·미 양자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의 조기 정착과 논의 심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NCG와는 별도로 확장 억제와 관련,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해 열려 있다는 것은 그간 밝혀온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이 사안은 현재 3국 간 논의되고 있지 않으며,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 의제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 7월 출범한 한·미 NCG에는 ‘일본 배제’가 원칙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북 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3국 간 협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며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등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 의제에 대해선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핵심 전략물자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한·미·일 간 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핵심 원료·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EWS는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체계를 뜻한다. 이어 구체적인 3국 경제협력 분야를 두고는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AI(인공지능), 퀀텀,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는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출 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지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최근 중국 또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통제에 나선 상태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