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檢 출석 앞두고 속내 복잡…'李 체제 총선 위기론' 확산

김종민 "李 체제로 선거 가능한가 판단 필요해"
사법 리스크 지속 등에 "지도부 총사퇴" 주장도

지난 1월 10일 오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 인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한 모양새다. 이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두하면 '사법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17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방탄 논란'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비명(비이재명)계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결국 문제의 핵심은 지금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가면 민주당에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라며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백현동 비리 의혹을 조사한 뒤 9월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는 총선을 앞두고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발 묶여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총사퇴 주장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질책이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뿐 아니라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이 내려놓고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명계는 이 대표 스스로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는 입장을 밝혀 당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최근 BBS 라디오에서 "'당론에 준하는 방식으로 모든 의원이 가결표를 던져 달라'라고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도 최근 한 KBS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는 민주당하고는 관계가 없다"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일 때와 관련된 건이니 이 대표가 그 건은 스스로 대응해서 그 무고함을 밝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당이 여기에 연동돼서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법 리스크'에 둘러싸인 이 대표의 거취와 관련한 내홍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8~29일로 예정된 워크숍에서도 이 대표 거취 등을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사법 리스크, 혁신위 논란으로 이 대표가 이끄는 내년 총선은 사실상 희망이 없다고 봐야한다"며 "내년 초에 비대위 체제를 선언하고, 본인이 당의 마중물로써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결단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지난 세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처럼 이번에도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대체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이러한 관측은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 이틀 전인 지난 15일 검찰에 제출할 5장의 '진술서 요약본'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힘이 실렸다. 진술서엔 '과거 성남시가 식품연구원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이유가 민간업자 로비가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 때문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