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조사 하루 앞으로…검찰, 질문지 250쪽 준비,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김태우 판결문 살펴보니 등

남궁경 2023. 8. 1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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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백현동 의혹' 조사 하루 앞으로…검찰, 질문지 250쪽 준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를 하루 앞두고 2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는 등 최종 점검에 돌입했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던 이 대표의 관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조사 내용을 다듬고 있다.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김태우 판결문 살펴보니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재출마 여부를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 동안의 다툼이 공익신고를 인정 받기 위한 측면이었다는 점과, 결국 누명을 벗게 됐다는 점에서 '투사'의 이미지를 가질 수는 있지만, 재출마했을 때 당을 향한 수도권의 여론이 흔들릴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강서구청장 공천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이 이번 선거 재도전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당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의장은 16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강서구 보궐선거에 김 전 구청장이 공천될 가능성에 대해 "강서 지역은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험지"라며 "당헌·당규상 우리 당이 귀책의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후보를 내지 않았던 그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 공직선거법 위반도 아니고 파렴치범도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판단을 할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준법감시위, 전경련 가입 결론 못내…"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가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가입과 관련해 16일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준감위는 이틀 뒤인 18일 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준감위는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새출발하는 전경련 재가입에 대해 논의했다. 약 150분 가량 진행된 마라톤 회의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18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北-中 잇는 압록강철교에 버스 2대 등장…"인적왕래 재개"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 문을 닫은 지 3년 7개월 만에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압록강철교(중국 명칭은 중조우의교)를 통해 버스 행렬이 오간 것으로 16일(현지시간) 포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녹색 버스 2대가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을 출발해 압록강철교 건너 신의주에 도착했다가 11시 20분께 단둥으로 돌아왔다.

대북 소식통들은 이들 버스가 카자흐스탄에서 19∼26일 열리는 국제태권도연맹(ITF) 세계선수권대회와 연관됐을 수 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친족회사 신고 누락’…공정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에 경고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그룹 소속 친족회사 2곳과 친족 명단을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열린 제1소회의에서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출 자료 중 소속회사 2개사와 친족 명단을 누락한 김 전 의장에게 경고를 의결했다.

▲현 고1도, 문·이과 통합형 수능 체제 유지…2025년 11월 13일 실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2025년 11월 13일 문·이과 통합형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능 시행일과 영역별 문항 유형을 비롯한 수능 주요 내용을 16일 발표했다. 2026학년도 수능은 2022학년도에 도입된 현재의 문·이과 통합형 수능 체제를 유지한다. 영역별 문항 수와 시험시간, 성적표 기재 사항 등도 전년도 수능과 동일하다.

▲'부산 모녀' 살해 여성, 항소심도 무기징역…판결 나오자 고성 질러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이웃집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 2-3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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