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7년까지 외국 유학생 30만명 유치…입학요건 완화하고 취업까지 지원

지자체·대학·지역기업 주도로 유학생 모집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학령 인구 감소 충격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에 나선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부터 교육, 취업, 정주까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체계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이공계 인재를 집중적으로 확보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약 16만70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유학생을 2027년에는 거의 두 배 가까운 30만명까지 유치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 이 가운데 학위 과정 유학생은 12만4000명에서 22만명으로 늘려 유학생 수로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우선 유학생 유치 관문 확장에 나선다. 교육부는 기존에 기초 지자체 단위로 지정되던 '교육국제화 특구'를 광역 지자체 단위의 '해외 인재 특화형 교육 국제화 특구'로 확대한다. 광역 지자체장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 인재 유치·학업·취업 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제약하는 규제 특례 제도를 적용해준다는 것이다.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 유치센터'를 설치해 현지 유학 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자격 등 입학 장벽도 낮춘다. 또한 국내 대학에 입학해 교육받는 유학생들에게는 대학-지역 기업-지자체로 구성된 '해외 인재 유치 전략 전담팀'(TF)에서 학업·진로 설계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권역별 한국어센터'를 지정해 유학생들의 한국어 교육·한국문화 이해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지역특화형 비자 유학생 채용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부는 또 유학생의 재학 중 현장 실습 시간은 주중 최대 2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직무 실습(인턴십)은 학기 중 전공 연계만 가능하던 데서 방학 중 전공 외 분야도 가능하게 하는 등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뿌리산업, 조선업 등 분야별 실무 인재를 확대 양성하고 저숙련·비전문 근로자에게 허용되지 않던 대학 진학·학위 취득을 허용하는가 하면, 지역산업 관련 연구·개발(R&D)을 수행할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연구소 구축을 지원한다.

첨단·신산업 분야 유학생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선 정부 초청 장학생(GKS) 사업을 확대 개편해 이공계 석·박사생 비율을 지난해 30%에서 2027년 45%까지 확대한다. 특히 폴란드(방산 산업), 아랍에미리트(UAE·원자력 발전) 등 경제협력 수요가 높은 국가와 인도, 파키스탄 등 이공계 인재가 많은 국가장학생 선발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영어권 학생들의 국내 유학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과정 50% 이상을 영어로 운영하는 영어 트랙을 확대한다.

2022년에 열린 외국인유학생채용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채용공고대를 확인하는 모습.ⓒ연합뉴스

졸업 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공 분야 석·박사 유학생의 중견·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고, 영주·귀화 비자 취득까지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잠재적인 유학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기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준별 디지털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TOPIK을 온라인 시험으로 바꾸고 상시 평가가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유학생의 양적 확대를 위해 입학 문턱을 낮추면 유학생 질을 관리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핵심은 지자체와 대학, 지역기업이 함께 적정 유학생 유치 규모를 만들고 같이 졸업시키고 정주시키는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이고, 이렇게 되면 질 낮은 유학생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입학 요건을 낮추더라도 졸업 요건은 낮출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