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전쟁 불러오는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하라"

대전평화의통일을여는사람들 기자회견 통해 촉구... "확장억제 정책 폐기하라"

[장재완 기자]

▲ 대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6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핵전쟁 불러오는 전쟁연습 중단하고 확장억제 정책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평화의통일을여는사람들(대표 임병언, 이하 대전평통사) 회원들이 오는 21일부터 진행되는 '을지프리덤실드(UFS)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평통사는 16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핵전쟁 불러오는 전쟁연습 중단하고 확장억제 정책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미 군당국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을지프리덤실드(UFS)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쟁연습은 새로운 '작전계획 2022'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기존의 작전계획 5015보다 공세성이 더욱 강화된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번 '작전계획 2022'는 역대급 미국 전략자산과 유엔사 10개국이 함께 참여하는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연습이면서 중국을 포위 봉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이들은 주장하면서 이는 곧 한반도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 군당국이 오는 21일부터 실시할 예정인 을지프리덤실드 한미연합전쟁연습은 공세성이 더욱 강화된 새로운 작전계획에 따라 역대급 미국 전략자산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야외 기동훈련이 강화됨에 따라 한반도 대결국면이 격화하고 전쟁위기가 높아질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유엔사 재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나토국가 군대가 참여하며, 한일 동맹 구축을 위한 한미일 군사훈련도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기에는 중국을 포위 봉쇄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한반도 핵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한국을 대중 포위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한미연합전쟁연습을 반대한다"고 선언하고 "한미양국은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대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6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핵전쟁 불러오는 전쟁연습 중단하고 확장억제 정책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는 임병언 대전평통사 대표.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은 또 한미일 군사훈련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들은 "한미일은 올해 들어 이미 4차례에 걸쳐서 한미일 경보훈련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 한미연합 군사연습에서도 한미일 군사훈련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더욱이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간 미사일 훈련, 대잠훈련 등 분야별 연습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미 한국 영역에서 한미연합연습에 참여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과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 개별 파트너십 국가들처럼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수시로 들어와 연합연습에 참여하는 사태가 곧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미일 군사훈련의 정례화 등 한일 군사협력의 확대가 군사동맹으로 이어지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또다시 일본에 저당 잡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심각한 대결국면은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미양국이 확장억제 정책을 강화하고, 이에 대응하여 북한도 핵무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 지금 한반도는 언제라도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핵 대결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끝으로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우리 민족과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확장억제정책부터 폐기하고, 그 실행을 연습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폐지해야 한다"며 "아울러 북한도 핵법령을 폐기하고 핵전력 증강을 중단해야 하며 다시 한반도 비핵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임병언 대전평통사 대표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재래식 무기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는 언제라도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며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곳에서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동맹을 맺고 항시적으로 전쟁연습을 하겠다고 한다.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래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대전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유영재 대전평통사 상임위원은 "우리가 을지 한미연합전쟁연습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제공격연습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외국군대를 끌어들여서 우리 한민족을 말살하는 전쟁연습을 하기 때문"이라며 "한미양국은 대북선제공격적인 군사연습과 확장억제정책, 작전계획을 폐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평통사는 이날 저녁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NGO지원센터에서 '2023 여름 대전시민 평화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으로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과 이기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감사를 초청, '미국의 원폭 투하 78년, 한국 원폭피해자의 증언'이라는 주제의 강연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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