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상실 강서구청장 사면, 윤 대통령의 법원 판결 불복"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이영광 기자]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 등 친명계가 주장한 것을 혁신안으로 발표한 뒤 종료했다. 애당초 김은경 혁신위는 9월 초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김은경 혁신 위원장의 잇따른 설화에 동력을 잃어 일찍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이 발표되자 친명과 비명의 계파 갈등이 더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년 정치인인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은 어떻게 평가할까? 그의 견해를 들어보고자 지난 15일 권 전 비대위원을 전화 연결해 혁신위 평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권 전 비대위원과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

"혁신위, '혁신안 관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지난해 7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지난 10일 김은경 혁신위가 혁신안 발표하며 조기 종료했어요. 혁신위가 50일 정도 활동했는데 혁신위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혁신위가 만들어지면서 민주당이 스스로 바꾸기 어려워하는 지점을 혁신위 통해서 바꿀 수 있길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 왜 안 됐을까요?

"일단은 혁신위가 혁신안 나열하거나 제안하는 게 핵심 업무라기보다, 혁신위가 꾸려졌던 배경을 토대로 보면 돈 봉투 사건이라든지 코인 사건 등 해결해야 하는 지점 그리고 사실상 방향도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관철시키는 게 혁신위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관찰시키지 못한 것이 있죠."

- 못 했을까요, 아니면 안 했을까요? 그쪽으로 생각을 아예 안 한 건지 아니면 하려고 했는데 못 한 걸까요?

"저는 혁신위 위원장의 발언이나 아니면 혁신위원들의 행보 이런 것을 봤을 때 혁신안 관철시키는 게 혁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즉 필요한 혁신안을 내면 된다고 생각했지, 혁신안 관철시키는 건 혁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혁신안을 관철 시켜야지 혁신안만 낸다고 의미 있을까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2015년 김상곤 혁신위가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 혁신안 발표하고 그 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표는 사퇴해야 된다고 할 만큼 혁신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관철시키는 데 역할이 컸었어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혁신위가 마지막에 혁신위원장의 설화로 인해 혁신위가 국민 눈높이에서 보기에도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상태가 돼버렸죠."

- 혁신위가 너무 이재명 대표 위주로 하지 않았냐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혁신위가 꾸려졌을 때와 활동하는 중간에 '이재명 측 혁신위'라는 주장들이 있었죠. 저는 그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혁신위를 공격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혁신안 발표 보면서는 스스로 이재명 대표 측 혁신위임을 인정해 버린 꼴이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대의원제와 관련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비율을 없애는 방안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이 혁신위에 부여된 임무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 말고도 시급히 다뤄야 될 게 너무 많았고, 그것을 다룬 다음에 이야기했어도 됐을 텐데 정작 꼭 다뤄야 될 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전당대회 대의원들의 투표 반영 비율 없애는 안을 제시해서 스스로 이재명 대표 측 혁신위임을 자인한 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때문에 혁신위가 꾸려진 것이니까 대의원제 폐지가 맞다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학교를 없애야 할가요? 돈 봉투를 국회의원이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럼 국회의원을 없애자고 주장해야 할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봉투 의혹 때문에 대의원들의 투표 반영 비율을 없애겠다고 하는 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혁신위에 부여된 건 무너진 도덕성 회복과 강성 지지층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였는데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 혁신안에도 보면 2024년 총선 공천에서 공직자의 윤리 기준 강화 같은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혁신위가 도덕성 강화하는 방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관철시키는 게 자신들의 일이었는데 하지 못한 것이라고 봐요. 혁신안을 관철시키는 혁신위의 권위 자체가 상실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안이 제시됐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혁신안 둘러싼 계파갈등 커질 수도"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안을 발표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 남소연

 
- 맨 처음에 혁신안 나온 게 불체포 특권 폐지였잖아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정당한 이유로 발부된 영장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정당한 이유로 청구된 구속영장의 경우만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논란이긴 했죠.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민주당이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혁신위가 처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국회의원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 뒤 한 30여 명 되는 일부 의원들이 그것을 스스로 하겠다고 발표한 다음에야 그것이 반영됐어요.

혁신위를 꾸린 이상 개혁에 대한 의지를 민주당이 보여줘야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제때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민주당 자체가 혁신의 의지가 있었는가 하는 의심을 사게 됐죠."

- 혁신안으로 계파 갈등이 심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던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전당대회 대의원의 투표 반영 비율 없애는 안을 혁신위가 낼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냈고 그것으로써 혁신위 전체가 친명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스스로 자임하게 됐습니다. 그로써 혁신안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더 커지겠죠."

- 혁신안이 받아들여질까요?

"혁신안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건 혁신위가 제안한 패키지 전체가 반영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당내에 저항이 있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혁신위가 자기 일을 다 하는 것인데 지금 혁신위가 자신의 혁신안을 관철시킬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혁신안을 아주 조각돼서 반영하거나 아니면 아예 반영되지 않을 텐데 그 어느 쪽이든 사실은 혁신안은 반영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가 관건 같은데.

"저는 사실 변화할 거냐 말 거냐의 지표로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하느냐 마느냐 또 많은 것들이 수렴돼서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민주당에 돈 봉투 사건이 벌어졌고 그것이 아주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할 건지를 보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가 됐고 자문위 의견으로는 제명 의견을 받았는데, 민주당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은 걸 묻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하다 보면 다들 이재명 대표 체제로 괜찮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모든 내용이 그걸 기준으로 다 제정이 돼요. 저는 근데 그렇게 가는 순간 앞에 이야기했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다뤄지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냐 마느냐는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고 돈 봉투 사건이나 코인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거냐가 더 먼저라고 생각해요."

"대법 판결 3개월 밖에 안 됐는데... 사면?"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이 2022년 8월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발표했잖아요. 그 안에 대법원 판결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대법원 판결이 난 지 3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이것은 법원 판결을 무시한 거예요. 이런 태도를 취한 셈이죠. '행정부인 나는 그 사법 판단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으니까 나는 김태우 전 청장을 사면하겠다'고 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사법부를 부정한 것,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계속 김태우 전 청장이 공익제보자라고 규정하는데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법원이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태우씨가 그 내용을 폭로할 당시 본인의 비위 혐의로 감찰이 시작되자마자였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비위를 폭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고요. 또 폭로 내용이 상당히 넓은데 그중에서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것이 공익적인 이유로 폭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무시한 거죠. 사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5개 혐의 중의 4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났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 10월에 열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청장이 나온다는 소리도 있는데.

"저는 김태우 전 청장이 출마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기에 사면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김태우 전 청장을 사면하려 하더라도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면한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인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면시킨 것은 강서구청장으로 출마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든 무소속으로 출마하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국민의힘이 법원 판결 공격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통상적으로는 정부 여당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법도 지금 완전히 어기고 있어요.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훼손으로 사실 실형을 받았는데 판사가 뭔가 편향적이라는 방식으로 공격하잖아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공무원들이 시민으로서 살면서 입장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공적인 일에 개입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개입됐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입법부의 구성원이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 입니다. 이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고 그것을 넘어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시민이 시민으로서 어떤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고 하는 것 자체를 되게 위축시키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는 너무나도 좁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게 정치적 진영과 진영 간의 경쟁을 통해서 한 진영의 승리 하는 구조로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는 전체 국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하죠.

그런데 그런 역할은커녕 사실 아주 극단적인 진영의 입장을 가지고 다른 활동 하는 시민사회나 아니면 다른 진영이 있는 사람들이 마치 없어져야 되는 인물처럼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파시즘적이라고도 생각되고 그건 과거 자유총연맹에 가서 했던 발언에도 많이 묻어 있습니다.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평화 협정 맺으려고 노력 했던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근데 평화협정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과의 전쟁 상태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이라고 말했던 것이 실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번에 광복절에 했던 발언 보면서 아주 전체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인 생각한다고 느끼게 됐어요."

- 지난 3.1절 기념사에선 윤 대통령이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말을 해 식민지 근대화론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말 화를 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조선에서 근대화의 과정을 나름의 방식으로 밟고 있었는데, 일본의 식민지배에 의해서 역사적 과정이 왜곡되고 파괴됐고 침해당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한반도에 있던 수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요. 그 결과 광복이 이뤄지고,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회복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과정 전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입장을 내놨었어요. 저는 이번 윤 대통령 8.15 발언도 (3.1절 기념사와 함께) 두고 두고 회자되고 아주 아주 오랫동안 비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8.15 경축사 내용을 보면, "공산"이란 말이 무척 많이 나오더군요. 독립운동의 기치가 '반공'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세계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주장하는 '자유'도 되게 모순된 것이지만 국가관 아니면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 같은 걸 전혀 이해하지 못 하고 있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이번 경축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봅니다. 문제는 발언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이에요. 대통령의 세계가 좁디 좁으면 그 사회와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습니다. 너무 걱정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전북의 소리'에 증벅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