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태아·산모 정책보험’ 개발을 검토하고 있어 가임기 부부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8월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태아와 산모의 위험을 보장하는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에서 출산 그리고 초기 육아 기간에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출산 장려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은 태아에서 출생 후 12개월까지 진단 치료비와 입원비, 수술비 등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구조로 개발될 예정이다. 기존 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태아보험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 보험은 미혼모,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임기 여성을 포함한 모든 임산부에게 무료로 제공될 방침이다. 현재 가임기 부부들이 산모 고령화, 선천성 질환에 대한 불안 등으로 가입하는 태아·자녀보험의 월평균 보험료는 10만원인데, 이와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이 추진될 경우, 정부부처와 보험사 간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희망 보험사를 중심으로 공동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품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