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변동금리 고스란히 차주 부담…방치하면 직무유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변동금리의 가계대출이 고스란히 차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당국이 확인하고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 원장은 16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업무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이나 가계의 과도한 변동 금리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는 부작용은 그 가계가 해체되는 등 큰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고금리나 금리 변동성 상황에서 리스크가 대부분 차주에게 전가되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지금 변동금리 기반의 구조에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80%가 넘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다 차주들이 떠안고 은행은 오히려 고스란히 이자 이익을 얻는 상태로 더 건강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같은 금리 변동 상황이 앞으로 50년 내에 없으리란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소득에서 과도하게 그 범위가 넘어가는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를 안 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모델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며 "8월 중에 바로 현장 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해 지금 규제의 틀로 유지하고 있는 DSR 규제의 실효적인 운영과 산정의 적정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변동금리 비중의 지나친 확대를 축소할 수 있는지를 실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로 나간 돈들이 부동산시장, 자본시장, 생계비 등 어느 분야에서 쓰였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분포됐는지 점검을 해야 그에 맞게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검사 제재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운영의 적절성, 정책의 어떤 향후 방향성을 잡는 과정"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확신적인 전망 하에 관리한다면 (가계대출 규모가) 여전히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서도 "변동금리 베이스로 대출이 많이 나가는 상황에서 향후 금리가 올라가는 등 특정한 환경을 상정한 스트레스테스트,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득을 과도하게 넘어가는 범위까지 고려하고 DSR을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