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 15명은 수사 중

복지부, 2023년 출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44명 조사 결과 발표

[유창재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9일 개최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1차관은 이날 "그간 발견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호조치를 면밀히 하겠다"면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5월에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망한 아동 1명의 보호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래 복지부)는 16일 "2023년 출생(1.1.~5.31.)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 28일부터 진행됐다.

이번 144명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20명(83.3%)이며, 이 중 113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아동 6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으며, 의료기관의 오류는 1명이 있었다. 의료기관의 오류 아동 1명은 출생신고가 이미 완료된 이후 맞은 BCG 예방접종 날짜를 임시신생아번호로 오등록한 경우이다.

특히 지자체는 총 24명(16.7%)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범죄 혐의뿐 아니라 지자체의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수사의뢰 사유로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17명(70.8%)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6명(25.0%)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명(4.2%)이다.

경찰은 현재 2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종결한 건은 9명이다. 이 중 사망 아동 1명의 보호자는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아동 113명의 양육상황을 확인한 결과, 가정 내 양육 109명(96.5%), 시설입소 2명(1.8%), 친인척 양육 2명(1.8%)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6건이었고,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16건이었다.

이외에도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 5명(3.5%) ▲20대 35명(24.3%) ▲30대 이상이 104명(72.2%)이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2015~2022년) 전수조사에 이어 2023년생 아동에 대한 조사를 곧바로 실시했다"면서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