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무대에서 국군포로 의제 다뤄야" 尹대통령에 서한

유엔 안보리, 6년 만에 북한인권 회의 개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의제로 선도해야"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분명한 국제법 위반"
中 반대 속 韓 정부 어떤 목소리 낼지 주목

대북 인권단체들은 우리 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사안과 재중 탈북민의 강제송환 우려를 의제로 다루면서, 북한의 책임 규명을 선도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한미일 3국의 요청에 따라 오는 17일(현지시간) 6년 만에 '북한인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씨와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사단법인 물망초 등 한·미·영 3개국 단체 14곳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문제는 물론 중국의 탈북 난민 강제송환 정책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윤 대통령 앞으로 발송했다.

한국전쟁 당시 중국인민지원군이 국군포로를 이송하는 장면. [이미지출처=책 '그들이 본 한국전쟁1']

김씨와 단체들은 "지난 70년간 북한은 정전협정과 제네바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5만명의 국군포로와 10만명에 달하는 민간인 납북자에 대한 송환을 거부해왔다"며 "1953년 정전협정 이후로도 베트남전, 해군 방송선 'I-2호정' 나포사건 등을 비롯해 최소 516명의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자를 송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최근 10년 동안에만 최소 6명(김국기·최춘길·김정욱·김원호·고현철·신원미상 1명)의 한국 시민을 억류 중이다.

이들은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선언을 통해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최초 선언한 점을 상기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보리 차원의 북한인권 토의에서도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를 한미일 3국의 주요 의제로 다뤄,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인공기

특히 단체들은 최근 북중 국경 개방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함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송환 정책'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선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중 탈북민을 불법 체류자로 분류하는 중국 정부의 방침 탓에 대다수의 탈북민이 인신매매와 자의적 구금, 성폭력,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이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 규범에 분명히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씨와 단체들은 "유엔 총회는 해마다 북한인권결의안 등을 통해 안보리에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해 왔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이 유엔 총회에서의 토의까지 염두에 두고 ICC 회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선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6년 만에 '북한인권' 회의 소집…"韓 목소리 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앞서 한미일은 안보리에 북한인권 회의 개최를 요청했으며, 오는 17일(현지시간) 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 관련 논의는 2014년부터 계속됐지만, 2018년부터 끊겼다. 당시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미국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탓으로 분석된다.

최근 중국이 회의 소집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반발하고 나섰지만, '절차 투표'를 거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외교 소식통은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채택되게 돼 있다"며 "한미일 측은 이미 정족수에 해당하는 9표 이상을 확보했다. 개최가 확정됐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무위에 그칠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자국 문제로 논의가 확대될 것을 경계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로 질타받고 있는 점과 북한인권 논의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무차별 구금 등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 문제로 전개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서한 서명단체 : 개인 1명, 3개국 인권단체 14곳

김정삼씨(2013년 이후 북한에 구금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탈북자동지회(NKD),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북한인권증진센터, 북한인권위원회(HRNK·미국), 북한정의연대, 국군포로가족회, 사단법인 물망초, 노체인(미국), 북한전략센터(NKSC), 세이브 NK, 징검다리(영국), THINK,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