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리딩방·테마주 집중 점검·단속…자본시장 범죄 척결"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 MOU
연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반 운영 "특별 집중 단속 예정"

1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업무협약식'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본시장 범죄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이번 MOU를 통해 △피해예방 홍보 △정보 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관련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을 협력·공조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면서 개인들의 주식 시장 참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국내 자본시장도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상장사 주식 보유자 수는 2019년 말 620만명에서 2022년 말 1440만명으로 132.3% 증가, 개인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2019년 2964조에서 2022년 5153조원, 같은 기간 개인 주식시장 거래대금 비중은 64.8%에서 65.8%로 증가)"면서 "그러나 투자자 보호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최근 불법 리딩방은 개인투자자를 현혹·기망해 불공정 거래에 가담하게 하거나 선행매매를 일삼고 있으며, 투자 사기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등 사익추구 행위, 일부 상장사의 유상증자·전환사채(CB)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지난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를 집중점검하고 있다"면서 "또한 특별조사팀, 정보수집반을 설치해 불공정거래 근절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사익 추구행위와 상장사의 회계 부정을 중점점검 사항으로 선정해 검사·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 역시 리딩방 및 투자사기 집중단속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적극대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각 기관이 개별적이고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업무협약은 두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융합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감원과 경찰청은 보이스 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범죄 관련 협력 관계를 구축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 왔으며, 모쪼록 이번 업무협약이 두 기관의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본시장 질서와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각 기관의 능력과 장점을 연계한다면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종수 국수본부장도 "투자가 과열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리딩방 사기는 물론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기가 빈발했다"며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대형사건이 이어지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찰이 단서를 최대한 파악해 동일 사건으로 추정되면 병합하고 집중수사 관서를 지정해 종합적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시세조종 행위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정통적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사건은 거의 다루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 국수본부장은 "협약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그간 양 기관이 해온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