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열풍…김주현 “DSR 우회, 과잉대출 살펴봐야” 제동

만 34세 미만 연령 제한에는 “결정된 방향 없다” 말 아껴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연간 목표치 거의 도달…곧 조정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최근 50년 만기 주담대 열풍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 등 과잉 대출을 자극하는 요소가 없는지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 출범 이후 감소했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봐 달라”고 은행장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1068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증가세로 7월 증가폭은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한건 역시 주담대다. 7월 주담대는 전월보다 6조원 늘어난 82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7월 기록한 6조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자 5개월 연속 상승세다.

이에 대응하고자 금융당국은 주담대 증가의 큰 요인으로 지목된 ‘50년 주담대’를 만 34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향은) 결정된 방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재정을 풀거나 부채로 소비를 유도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결국 상환 문제가 남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채가 늘어나는 건 좋지 않다”면서도 “자산소득이 높지 않은 취약계층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가계대출을 줄이면 또 어려워져 적정 수준에서 한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정책 금융인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은 1주택자가 대상인 상품으로 젊은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부채가 늘어난 건 맞지만 그것도 안 한다면 젊은 분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은 연간 목표치에 거의 차고 있고, 금리는 시장금리 등을 고려해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