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더 간다”…유류세 인하 연장 ‘세수보다 민생’

추경호 부총리, 출입기자간담회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
유가 오름세 고려…국민부담 감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등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다만 세수 부족 상황에 따른 재정 압박이 상당한 만큼 연장 기간을 당초 예상보다 줄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민 부담 완화 차원, 국제 유가 오름세 등을 감안해서 10월 말까지 2개월간 25% 탄력세율을 계속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유류세가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은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작년 12월보다 높은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휘발유 1ℓ의 전국 평균가격은 지난 1월 1562.9원에서 이달 2주차 1695원까지 올라 1700원 선을 웃돌았다.

이날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ℓ당 1739원까지 치솟았고, 경유는 1609원으로 지난주보다 30원가량 넘게 상승했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 10일 89 달러까지 올라 올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휘발유 값이 1800원대를 넘어서면서 시작됐다. 정부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한 이유로는 최근 기름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며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른 직접적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세수 펑크’ 우려를 고려해 2개월 한시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완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10월 말 이후에는 국제유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추가 방침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