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금고 운영 금융기관 투명성 높여라!

진보당, 금고 운영 투명성‧효율성 높일 조례 제‧개정 추진
도 금고 NH농협은행, 5대 시중 은행 중 가계 예대금리차 ‘1위’

진보당 전남지방의원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소속 오미화, 박형대 전남도의원과 황광민 나주시의원, 최미희 순천시의원을 비롯해 진보당 목포시 총선후보인 최국진 후보는 16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3년 기준 전남도 재정은 12조 원, 전남교육청 6조 원, 22개 시군 15조 원 등 전체 예산 규모는 30조 원 이상이나 이에 대한 금고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의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고 지정기관의 경우 예치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뿐 아니라 예치금 조달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예대율 관리에 유리하고, 지자체 금고의 상징성으로 금융기관의 가치 상승과 고객 유치 확대 등 많은 부분에서 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인상된 3.5%로 높게 형성되면서 2022년 결산기준 공공예금 이자수익(기금 포함)은 전남도청 325억 원, 전남교육청 155억 원에 이르는 등 금융기관과 지자체의 이자수익이 대폭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금리 시대에 서민들은 이자폭탄으로 힘들어하지만 5대 시중 은행 중 전남도 금고 지정기관인 NH농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1위라면서, 전남 금고 지정기관이 대출금리 인하, 예대금리차 축소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대 도의원은 전남 금고의 이자수익이나 지정된 금고기관의 사회적 책임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제도화시키기 위해 진보당이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이 추진하는 조례 제‧개정은 금고의 이자수익 등을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 지자체 사업부서의 전문성 확보, 나아가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진보당 전남지방의원단은 진보당 지방의원이 있는 나주, 화순, 광양, 순천과 전남도, 전남교육청에서부터 금고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해 국민의 세금이 소중히 관리되고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