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상저하고 변함없다"(종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제유가 오름세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서 휘발유는 ℓ당 615원(25%), 인하 폭이 컸던 경유는 ℓ 당 369원(37%)의 현행 세금을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당초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 가운데, 2개월로 제한한 후 국제유가 등 대외여건을 살펴 향후 재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8월 말까지 유류세 기본 세율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탄력세율 적용이 8월 말 만료하는 데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며 연장 조치 배경을 밝혔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배경에는 급등하는 국제유가 흐름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15일(현지 기준) 기준 배럴당 80.99달러로 한 달 전(74.15달러) 대비 9.22% 상승했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도 86.39달러로 같은 기간(78.83달러) 대비 9.6% 치솟았다. 이에 따른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날 기준 1729.38원으로 1개월 전(1580원)보다 9.4% 올랐다.

유가 급등이 소비자물가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방지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 부담은 여전하다.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조7000억원 줄었다. 이 가운데 유류세를 포함한 세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000억원(11.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듭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세수 감소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이다.

하반기 ‘상저하고’ 흐름 변화 없다

추 부총리는 또 "한국경제의 ‘상저하고’ 흐름에 대한 정부의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경기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금융 불안, 유가 급등 등 불확실한 요인들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요 국제기관들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달에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보다 0.2%포인트 낮춘 1.3%로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직전 3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1.5%의 전망을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4월 1.5%에서 7월에 1.4%로 하향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추세에 대해서는 “최근 일부 기관에서 한국 경기 전망치를 1.3에서 1.4% 정도로 조정하면서, (정부가 전망하는) ‘상저하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정부의 전망치(1.4%)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은 유럽 등 해외 경제 상태를 당초에 낙관적으로 했다가 계속 수정 전망하면서 여러 수치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라며 “정부는 일찍이 한국 경제의 사태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가 ‘상저하고’ 전망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수출 지표의 개선이 있다. 그는 “최근 수출 물량 지표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수출 감소 폭도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며 “8월에는 여름휴가 기간이 겹치면서 계절적으로 수출이 부진한 월별 특수성이 있으나, 9월부터는 무역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10월 중에는 플러스로 진입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추 부총리는 “중국 경제 불안이 장기화하는 등 외부 불안 요인이 커지면 경제 전망을 다시 수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환율 오름세 기조적 물가에서 큰 영향 아냐

최근 환율 오름세와 관련해선 "기조적인 물가와 비교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환율은 국내외 경제 상황, 주요국 환율 변동, 수급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상태에서 반영해 움직인다"며 "한쪽으로 일반적으로 불안 심리의 쏠림 현상이 있을 땐 적절한 시장 안정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감세 정책 효과가 예상보다 미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해외법인의 배당금 국내 환류 등은 경상수지와 외화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시차를 두고 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여름 전기요금 인상으로 향후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에너지 캐시백 등 다양한 조치를 한 만큼 당장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도 공기업 재무 상황, 국제 에너지 가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