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 10월까지…수출 서서히 회복"

정진호 2023. 8. 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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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휘발유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서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이어가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세율은 휘발유(25%), 경유(37%) 모두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국제유가 상승세 고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 부담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며 “부담 완화 차원에서 10월 말까지 일단 2개월 연장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10월 말 이후 추가 연장 여부는 국제유가 흐름을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15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의 유류세를 25% 인하했다. 경유·액화천연가스(LPG)는 지난해 7월부터 37% 낮췄다. 당초 유류세 인하 기간은 올해 4월 말까지였지만, 8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연장 결정을 내렸다. 국제유가는 지난 7월 71달러대(두바이유 기준)까지 내려갔지만, 8월 들어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난 10일엔 89달러까지 기록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5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728.6원으로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나타나면서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은 계속 오름세다. 휘발유 기준으로 유류세 25% 인하는 L당 205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판매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폭까지 낮출 경우 휘발유 가격이 2000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에 연장을 결정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하반기 경기 회복 전망 유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세법 개정안, 유류세 감면 연장 등 경제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추 부총리는 상반기에 부진했던 경기가 하반기 들어 좋아질 것이라는 ‘상저하고’ 전망은 그대로 유지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경제성장률) 실적이 0.9%다. 전망 기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하반기는 대개 1.7~2% 사이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2배 정도 성장세 있을 것으로 공통되게 전망하고 있고, 정부도 현재 경기 흐름 전망에 대해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수출 실적 회복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인 무역, 수출 부분에 있어서 1분기가 가장 안 좋았고, 바닥을 다지면서 본격적인 회복 움직임에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회복보단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거고, 반도체는 업계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휴가 기간이 겹쳐 수출이 조금 부진한 특성이 있긴 한데 9월부터는 무역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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