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 부족, 감세와 관계없어…정책 수정 안 해”

16일 기재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경제 침체 상황 정책 수정 질문에
“현 정책 문제 없다. 수정 안 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감세 정책과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저하고(상반기 경제가 어렵고 하반기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 기대도 유지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6일 오전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부족 상황을 촉발한 감세 정책 등에 관해 수정 또는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올해 세수 부족은 기업 투자 등과 관련돼 있어 감세와는 관련이 없다”며 “감세는 주로 서민층과 관련한 부분이었고, 기업 법인세 부분은 올해 약 5000억원 정도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수 부족 상황은 경제 전반의 어려움 때문이지 감세 정책 영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세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며 “부동산과 주식 시장 등 자산 시장이 굉장히 둔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양도세 감소가 (세수 부족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며 “일부 감세는 해외에서 기업이, 특히 대기업 법인 자회사 환류 등으로 기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국내 경상수지, 외환 수급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경제기관에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 경제성장률은 하향 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와 사실상 같은 시각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기관들이 애초에 낙관적으로 본 부분을 오히려 현재 정부가 보는 시각과 유사하게 객관적으로 다시 수정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특히 기관은 수시로 전망을 (수정)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한다. 대외적으로 변화가 보인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 침체 상황을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이에 따라 정책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정부는 일찍이 현재 경제 상태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초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수치 제시하면서 경제 운영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책 수정·보완 가능성을 일축했다.

상저하고 전망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중국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 등에도 불구하고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상반기 (경제성장률) 실적이 0.9%이고 하반기 전망은 최소 1.4% 정도”라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두 배 정도 경기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다만 최근 부동산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더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결론적으로 상저하고 해석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는 그 흐름이 두 배 정도 성장세가 있을 것이란 전망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