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이상 못 받는다?…"50년 주담대 나이제한 검토"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최근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자 금융당국이 연령 제한을 검토 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초장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법에 대해 "공감하며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달 들어 열흘 만에 주담대가 1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초장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4월부터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초장기 만기 주담대가)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만 34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향은)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0년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정책모기지상품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은 1주택자가 대상인 상품으로 젊은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그것(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건 맞지만 그것도 안 한다면 젊은 분들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은 연간 목표치에 거의 차고 있고, 금리는 시장금리 등을 고려해 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남·KB국민·대구은행 등 은행권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드러나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까지 문책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CEO뿐만 아니라 감독당국도 마찬가지고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 횡재세 부과에 대해서는 "횡재세 하는 나라도 많지만, 반론도 많다"고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