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세계잼버리 파행”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 특별법상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
새만금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SOC는 잼버리와 별개로 국토균형발전사업
국회 국정조사로 세계잼버리 파행 운영 원인 규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개념, 무책임으로 인한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파행 운영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책임을 따져 물었다.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의원 등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개념, 무책임을 보여주는 결정판이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이 전 정권과 전라북도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은 이미 1년 전부터 폭염과 폭우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 특별법상 주무부처는 전라북도가 아니라 여성가족부”라며 “잼버리 특별법 제2조 및 23조에 따르면, 세계잼버리 조직위의 설립은 여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고 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계획의 승인 권한도 여가부 장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들은 “잼버리 파행의 근본적 원인이 폭염 대책, 화장실·샤워장 등 위생 문제에 대한 준비 부족과 초기 대응 실패인데, 이는 조직위와 여가부의 업무이지 전북도의 업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잼버리 총사업비 1171억원 가운데 전 정권에서 투입된 예산은 2021년 156억원에 불과하고,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2년에 398억원, 올해 617억원이 집행됐다면서 전 정부가 아닌 현 정부에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새만금 개발에 잼버리를 악용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성토했다. 

전북지역 의원들은 특히 “새만금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으로, 이미 세계잼버리를 유치하기 전에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인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는 예타를 통과했고, 새만금신공항 예타 면제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14개 사업 중 하나로, 당시 함께 예타를 면제받았던 김천-거제 남북내륙철도 4조 6천억원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만금 잼버리를 이용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새만금과 전라북도, 180만 전북도민은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세계잼버리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정부의 무능, 무개념, 무책임으로 점철된 세계잼버리 파행 원인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