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사건 국방위, 여당 불참에 파행…與 “이재명 물타기용”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뉴스1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열렸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한 시간도 안 돼 산회했다.

회의 사회를 맡은 한기호 위원장을 제외한 국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당 위원들 불참을 규탄하며 군 관계자들의 출석을 전제한 오후 전체 회의를 요구했으나, 한 위원장이 2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개의 후 산회 전까지 40여분 간 이어진 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국방부의 직권남용 관련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하는 게 우리 의무”라며 “국민의힘에 이번 주 중 최대한 빨리 (전체회의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신원식 (여당) 간사는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의원은 “국기문란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이미) 잡힌 회의 일정이 있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라며 “집단항명 사건의 수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붙여서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도륙 내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대통령실이 할 일인가. 그걸 비호하고 은폐하고 함께 (진실을) 가리는 게 국민의힘의 책무인가”라고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에 대해 “전적으로 국방부와 군에 의하여 빚어진 사태”라며 “국방위가 제대로 규명될 수가 없다면 특검과 특별수사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요청했던 사안대로 (채수근 상병 관련) 조사를 해서 이첩한 내용을 국방부와 대통령실 안보실이 개입해서 다시 반환받아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개정된 군사법원법 위반”이라며 “군대 내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제대로 짚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회의 소집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오랜 전통인 여야 합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은 반(反) 국회 세력의 폭거이자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반 협치를 자랑삼으며 국방위를 단독 소집한 것은 8월 17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정치공세를 위한 가짜 국방위 소집을 철회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기다리는 게 도리”라고 촉구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