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파행에 민주당 탓한 국힘 "김관영 전북지사, 오늘 출석해야"

국민의힘 "민주당 몽니로 무산" 성토... 전북 의원들 "특별법과 정관 보면 여가부와 조직위 책임"

[곽우신, 이경태, 남소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현안질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의힘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리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날 국회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에 대해 다룰 예정이었다. 조직위원회의 공동조직위원장 중 한 명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행사 개막 직전에도 현장 점검에 나선 당사자인 만큼 행안부를 대상으로 안전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을 따져 묻겠다는 게 야당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역시 행안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사를 지원하고 실무를 진행한 김관영 지사에게도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이날 전체회의는 결국 진행되지 못했다(관련 기사 : '오송 참사' 질의 보이콧한 정부여당... 야당 "책임 회피").

국민의힘 "김관영 출석 요구는 지극히 합법적... 오늘 나와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마이크를 잡고 "금일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을 끝끝내 거부한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지난 보름간 국민적 우려가 집중된 새만금 잼버리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부처와 기업, 국민이 모두 팔 걷고 나선 덕에 잼버리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제 12일 간의 새만금 잼버리 여정은 끝났고, 잼버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만이 남았다"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올림픽과 월드컵, 엑스포 등의 굵직굵직한 대규모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인지, 1171억 원에 달하는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쓰였는지, 국민들께서는 묻고 있다"라며 "국회법 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장하는 국회 행안위가 쟘버리 야영장 기반시설의 조성과 운영의 책임자이자, 잼버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이며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잼버리 파행의 단초를 제공한 민주당 김관영 전북지사만큼은 끝까지 출석시킬 수 없다는 이중적 기준과 직무유기 행태로 오늘 행안위 파행의 단초마저 제공했다"라며 "6년 전 오늘 개최지가 확정되고 나서부터 개최준비는 뒷전이고 최소 8차례나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허송세월한 전북지사는 오늘이 아닌 별도의 날짜를 정해서 부르자고 한다"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전북지사는 민주당의 든든한 가림막 뒤에서 '개최지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자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등의 보여주기식 언론플레이만 열중하고 있어 개탄스럽다"라며 "이러한 민주당 행태의 이면에는 전북지사를 향한 잼버리 책임론을 하나부터 열까지 윤석열 정부에게 덮어씌우기 위한 불순한 의도와 정략적 꼼수가 판을 치고 있다"라고도 날을 세웠다.

민주당 "전북도 책임? 법에도, 여가부의 고시와 조직위 정관에도 맞지 않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현안질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 및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불참해 파행을 빚었다. ⓒ 남소연

 
반면, 전북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잼버리 관련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전라북도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김성주·김수흥·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한병도 의원은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개념, 무책임을 보여주는 결정판이었다"라며 "하지만 되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이 전 정권과 전라북도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이후 세계 잼버리 개영까지 무려 15개월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이미 1년전부터 폭염과 폭우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다"라는 주장이었다.

특히 해외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제기한 대부분의 문제들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과 그에 따른 여성가족부 고시와 조직위 정관에 따르면 여가부와 조직위의 업무임이 분명하다"라며 "그런데 이를 전북도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법에도, 여가부의 고시와 조직위 정관에도 맞지 않다"라고 반발했다.

또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전북도의 제안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라며 그간의 추진 과정을 되짚었다. 특히 "2018년 12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정부가 주도하고 여가부가 주관하는 국제행사로 법적으로 명확히 전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원택 의원은 전라북도의 책임 비중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봐야 한다"라며 "부지 매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공사가 하게 돼 있다. 매립과정에 전라북도가 한 역할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전라북도가 맡은 업무는 상수도, 하수도, 임시하수처리장, 글로벌리더센터 등"이라며 "폭염대책, 텐트, 화장실, 샤워장, 음식 제공 등은 조직위 업무이고 실제 조직위가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잼버리 특별법과 조직위 정관을 보면 여가부의 역할, 조직위의 역할과 사업이 다 나와 있다. 업무 추진 절차도 다 나와 있다"라며 "여가부는 주무부처로 조직위원장을 맡고, 종합계획을 승인하는 부처"라며 여가부의 총괄 역할과 책임을 지적했다. 또한 "특별법과 정관을 보면 전라북도의 역할이 없다. 집행위원장이 중요사항의 결재 라인에 빠져 있다"라며 "이번 파행의 원인인 폭염과 화장실, 의료진, 음식은 조직위 본연의 사업이다. 전라북도가 의견은 내도, 조직위의 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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