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확장억제 확대 예고한 尹… "별도 협의 열려 있어"(종합)

블룸버그 통신과 서면 인터뷰… 북핵 확장억제 확대 가능성 제기
北에 대한 강력 메시지 예고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 반드시 대가"
경제협력 강화에 확신… 尹 "AI, 퀀텀 등 신흥기술 분야 공동연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가 열려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막기 위해 자국 전략핵무기까지 쓸 수 있는 확장억제의 확대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한미 양국은 지난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 1차 회의도 진행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16일 보도된 블룸버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을 책임 있는 주체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북한을 사실상 혹은 합법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블룸버그는 확장억제와 관련해선 미일 양국은 2010년부터 정례적 확장억제 대화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한다. 다자회의에서 이뤄지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아닌, 역사상 최초의 단독 정상회의인 만큼 이들 정상은 안보 협력 및 첨단 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의 세부적인 경제협력 논의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AI(인공지능), 퀀텀, 우주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공조 메시지가 나올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며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이번 정상회의 통해 향후 한미일 3국이 안보 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은 회의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내 공동 위협에 대응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역내 공동 번영과 미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도 다뤄진다. 3국 정상은 한미일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할 첨단 기술 분야 확대와 함께 공급망 에너지 수급 안정 등 공동대응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가 통상 사용해오던 용어인 '한미일 정상회담'이 아닌 '한미일 정상회의'로 표기한 만큼 향후 한미일 협력 및 3국 정상 간 만남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2008년부터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응해 한미일 협력을 부각하는 용어 선택으로도 해석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0년 이후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데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한 상황에서 미국이 태평양지역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과의 각종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라서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의 시작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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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