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장관 "재중 탈북민은 난민... 한국 입국할 수 있어야"

"재중 탈북민 구금·강제북송 문제 관련 중국 정부에 협조 요청"

[김도균 기자]

▲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3.8.16 ⓒ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주관한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 축사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들이 국제 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중국이 1982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88년 유엔 고문방지 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강제송환 금지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면서 "중국 내의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2020년부터 크게 감소했던 탈북민 입국이 올해 들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을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탈북 및 제3국을 거쳐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많은 탈북민들이 타국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구금 시설에 억류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민들에 대한 폭행, 고문, 처형 등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또 "그간 봉쇄되었던 북중 간 국경이 열리게 되면, 북한 주민의 탈북 시도가 늘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도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을 인용해 강제 북송의 위험에 처한 재중국 탈북민 규모를 2000여 명으로 추산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중국 내 탈북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과 협력의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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