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희의 Law&Rule] 잼버리 파행의 나비효과로 동네북이 된 프로축구

전주월드컵경기장 전경. 사진=프로축구연맹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막을 내렸다. 세계 각국에서 온 참여자들은 무더위는 물론 열악한 시설과 장비로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담당 지자체와 정부 부처는 안일하게 대응했다. 결국 일정과 장소를 변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은 곳과 단체가 많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로축구다. 정부가 축구장을 퇴영식인 K팝 잼버리 콘서트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1일로 예정된 콘서트를 새만금에서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전주월드컵경기장은 K리그1 전북 현대의 홈구장이다. K리그1은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8월 9일은 전북 현대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FA컵(하나원큐 FA CUP) 4강전이, 12일은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의 K리그1 26라운드가 예정이었던 만큼, 너무나 급작스러운 발표였다. 

이에 대해 FA컵은 홈팀인 전북 현대의 사정으로 경기 연기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어웨이팀인 인천 유나이티드의 홈구장에서 열려야 한다고 의견이 나왔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회규정에 따른 개최지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FA컵 대회규정은 홈 클럽 소속 리그에서 사용하는 홈 경기장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이 외에 경기장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클럽 연고지역 내에 있는 경기장에서 개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그리고 어웨이팀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건 (i) 홈클럽이 경기 개최를 포기한 경우, (ii) 홈클럽 경기장의 시설기준이 미비하여 경기를 할 수 없는 경우, (iii) 2라운드 이상 진출 팀의 홈 경기장이 인조잔디인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최종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5조 제2항 제2호).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통보와 태풍 예고 등이 FA컵 대회규정 제15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결국 대한축구협회는 8월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FA컵 4강전을 연기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은 계속됐다. FA컵 4강전 연기를 결정하자마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태풍 예보에 따라 잼버리 K팝 공연행사와 폐영식 장소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변경했다.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은 당초 일정대로 8월 12일에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1 26라운드를 진행하는 것으로 재변경됐다. 그리고 FC 서울은 시즌 중 느닷없이 홈구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대형 행사가 열리게 됐다. 그라운드 내의 잔디 손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와 2023 새만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의 K리그1 홈구장 사용 통보는 K리그 정규시즌과 FA컵의 진행에 차질을 일으켰다. 해당 구단의 운영과 경기력에 악영향을 미쳤고 구단 잔디 등 시설 훼손의 위험성도 가져왔다.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한 만큼 운영에 대한 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선 행사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거나 불이익 감수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당 행사와 무관한 경우는 더욱 그렇다. K리그는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엉뚱한 동네북이 됐다. 정부와 잼버리 조직위가 K리그는 물론 구단과 팬들에게 사과해야 할 명백한 이유다.

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