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탈북민 구금·강제북송 문제, 중국 정부 협조 요청"

윤정부,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 재확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 ⓒ데일리안 DB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재중 탈북민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주관한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에서 "중국 내 탈북민들이 국제 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중국이 1982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88년 유엔 고문방지 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강제송환 금지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중국 내의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2020년부터 크게 감소했던 탈북민 입국이 올해 들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을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여전히 탈북 및 제3국을 거쳐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많은 탈북민들이 타국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구금 시설에 억류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송 이후에는 폭행, 고문, 처형 등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봉쇄되었던 북중 간 국경이 열리게 되면, 북한 주민의 탈북 시도가 늘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도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면, 이러한 강제 북송의 위험에 처한 재중국 탈북민의 규모는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중국 내 탈북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과 협력의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