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계엄문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발언했다"…공수처, 이종섭 진술 확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공수처에 '송영무 계엄문건 발언' 관련 서면진술서 제출
이종섭 장관, 당시 합참 차장으로 간담회 참석…민병삼 예비역 대령만 사실관계확인서 서명 거부
공수처, 송영무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8월 중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방침
송영무, 6월 피의자 신분 출석해 간담회 당시 계엄문건 발언 사실 부인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계엄 문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장관은 공수처에 '국방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송영무 당시 장관이 계엄 문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장관은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으로 간담회에 참석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수사를 받는 상태다.

당시 간담회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 이 중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만 사실관계확인서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르면 이달 중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의 실체적 사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모두 진행했다"면서도 "구체적 조사 대상과 방법, 내용, 처리 방향 등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6월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간담회 당시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적 없고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송 전 장관의 참모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과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은 조사에서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