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채상병 사건’ 단독 개의에…與 “또 독재 시작”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등 논의
여당 및 정부 인사 불참할 듯

호우피해 복구 시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

호우피해 복구 시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야당 주도로 열린다. 국민의힘은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고 반발하며 불참 의지를 시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국방위원들은 지난 14일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방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며 전체회의 개의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한기호 국방위원장만 사회를 보기 위해 참석하고, 여당 국방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 개최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이견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오늘 단독으로 국방위원회 소집을 강행했다”며 “국회의 오랜 전통인 여야 합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은 반국회세력의 폭거이자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가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방위는 지난주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17일 법안심사 소위, 21일 결산 상정 및 채 상병 사건에 관한 현안질의, 22일~23일 결산심사 소위, 25일 결산 의결 및 추가 현안 질의 등 국방위 일정 및 안건을 확정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민주당이 반협치를 자랑삼으며 국방위를 단독 소집한 것은 17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 안에 들어가 다른 장병들과 인간띠를 만들어 실종자 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14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구명조끼는 입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채 상병 사망 관련 조사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브리핑을 취소했다. 수사 자료에는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수사 자료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지난 2일 조사 내용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군은 이를 항명으로 보고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했다. 경찰에 이첩된 사건 기록 역시 반환을 요구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군 지휘부가 채 상병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