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전운…잼버리·이동관 충돌에 이재명 영장청구 가능성까지

첫날부터 '잼버리 파행' 행안위원회 현안 질의
방송법·노란봉투법 강행 vs 필리버스터
8월 영장 청구 시 '회기 쪼개기'로 실질심사

2주 동안의 휴회기를 마무리하고 재개하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치열한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회법상 16일 시작되는 임시국회 기간에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문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격돌할 예정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8월 임시회기 화약고 중 하나는 '잼버리 준비 부실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잼버리 대회 준비 부족 문제와 관련해 "망칠뻔한 잼버리를 윤석열 정부가 총력을 모아 겨우 수습해 놓았다"고 주장했다. 파행 책임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의 화살은 잼버리 대회 주무부처였던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현 정부의 대응을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뿐 아니라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역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임시회 첫날인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오는 25일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잼버리 관련 현안 질의를 이어간다. 두 장관은 지난 12일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린 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또 오는 18일 열리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의 기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청문회에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로 불렸던 이 후보자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을 당시 언론 장악을 시도했다는 논란,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열리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사건 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해임 과정'을 두고 여야가 맞붙는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한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불량한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집단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것에 대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특별검사(도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도 본회의에 직회부했던 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꾸준히 설득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압박에 따라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불사하며 맞설 계획이다.

8월 임시국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화약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이다. 이 대표는 오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다. 정치권은 8월 임시국회 도중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이 대표가 곧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다.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영장을 보내면 여야가 합의해 회기를 잘라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검찰이 정기국회에 돌입한 9월에 영장 청구를 결정하면 이 같은 전략은 소용이 없게 된다. 9월 정기국회 때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는 이 대표에 대한 신임·불신임 여부를 가르는 성격이 될 전망이다.

한편 8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개회하지만 본회의 일시 등 세부 일정은 여야가 아직 협의 중이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문제와 맞물려 양당의 신경전이 길어진 측면이 크다.

여야는 본회의 일시를 오는 23일 전후로 조정할 것으로는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이달 말일쯤 본회의를 열 것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종료에 맞춰 23일쯤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민주당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