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학자금 대출 탕감 착수…바이든 "가능한 많은 인원 구제"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시작했다. 대상자는 80만 명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 대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불가능해지자 규모를 줄인 후속 대책을 집행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미국 ABC 뉴스에 따르면 전날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미국 국민이 대출 기관으로부터 '귀하의 학자금 대출은 탕감됐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다. 탕감 대상이 되는 80만 명이 앞으로 수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대출 탕감 안내 메일을 받을 전망이다.

80만 명 중 61만4000명은 남은 대출 전액을 탕감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나머지 대상자들은 일부 대출에 대해서만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 단체들은 '시행 중단'을 요구하며 최근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전날 기각됐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공약과 이행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젊은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최대 4300만명이 1인당 최고 2만달러까지 학자금 관련 대출을 탕감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정책에 대해 "정부에 그럴 권한이 없다"면서 무효화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어 80만명 대상의 학자금 대출 탕감 관련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대상자 수만 놓고 볼 때 기존보다 수혜자는 5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소득중심상환(IDR) 계획에 따라 돈을 빌린 사람이 20년 또는 25년 상환하면 남은 대출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으나 제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시작된 시스템 오류로 80만4천명이 넘는 사람이 IDR에 따른 대출 탕감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 잘못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며 "가능한 많은 인원을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교육부는 시스템 오류로 일부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상환 기한 이후에도 계속 대출을 갚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