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잼버리 예산으로 새만금 SOC 만드나" 국회 2년 전 경고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이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새만금 사업간접자본(SOC)을 구축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이미 2년 전 잼버리 예산이 새만금 SOC 구축에 활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2021년 9월 발행된 ‘여가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국회 여가위 차인순 수석전문위원은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5억4200만원이 (잼버리 예산에 새로) 반영됐다”며 “이런 영구적인 기반시설은 잼버리 대회 예산과는 별개로 ‘새만금 개발계획’에 따라 설치돼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수행해야 할 사업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차 전문위원은 “여가부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해 당초 잼버리 총사업비 491억원 대비 72.3%인 355억1100만원이 증액됐다”며 “이는 당초 국비의 4배, 지방비 2배에 해당하는 과도한 금액으로, 잼버리 예산에 새만금 개발 목적의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잼버리 폐영식 이후 여권에선 막대한 잼버리 예산이 행사에 제대로 투입되지 않고 새만금 SOC 확충에 쓰인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도 전라북도와 새만금청 등이 잼버리 유치를 대규모 SOC 사업 추진 및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했는지를 따져볼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2년 전 국회 검토보고서를 통해 일부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증액된 정황이 나타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잼버리를 이용한 새만금 SOC 구축은 허위사실”이란 입장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수십조원의 예산을 끌어왔다는 둥 허위 사실을 주장해 전북인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선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가 유치되기 훨씬 이전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반면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지사는 전라북도의 안이한 행정을 꾸짖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SOC 사업 예산 확보 수단으로 잼버리를 이용한 것인지, 전라북도가 제대로 시설비를 투입했는지, 잼버리 이면에 이권 카르텔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질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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