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관계 못박는 ‘캠프데이비드 원칙’ 발표한다

美 언론 “새로운 3국 관계 규율”
합동 군사훈련·핫라인 등 포함
中 “아시아의 작은 나토” 반발

한·미·일 3국 정상이 이번 주 새로운 3국 관계를 규율하는 ‘캠프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례 합동 군사훈련과 위기 핫라인 개설 등 구체적인 동맹 협력강화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은 한국과 일본이 복잡한 과거를 넘어 단합된 미래를 보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첫 한·미·일 정상회의는 수개월에 걸친 미국 외교의 결과”라며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캠프데이비드 원칙에는 한·미·일 3국 관계를 심화·발전하는 포괄적인 기본원칙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적인 한·일 관계가 3국 협력의 토대가 되는 만큼 이를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한·일) 두 정상의 화해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석좌도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정상회의의 초점은 지금까지 이뤄진 양자 및 3국 관계의 진전을 제도화하고, 이들 국가의 미래 지도자들이 그것에서 멀어지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자 협력을 정례화, 공식화, 제도화해 이를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악시오스는 또 “(정상회의에서) 군사 협력 방안과 새로운 핫라인 개설을 발표하고, 위기 때 서로 협의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정치적 문제에 더 긴밀히 협력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3국은 연례 합동 군사훈련과 국가안보보좌관 회담 정례 개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경보 데이터 공유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도 3자 간 상호방위공약을 담은 공식 안보협정이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역내 방위 책임에 대한 상호 간 이해에 각국이 동의할 것이라고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국이 레이더와 위성, 무기체계 융합을 통한 미사일 요격 훈련 등 합동훈련을 매년 개최하고, 3개국 국가안보보좌관이 1년에 두 차례씩 만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빅터 차 CSIS 학국석좌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회주의적 침략을 확실히 억제할 한국의 능력은 미국과 일본 모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이런 시나리오는 3국 동맹이 자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해 잠재적 상황에 대처하거나 이를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동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에밀리 벤슨 CSIS 무역·기술 선임연구원은 정상회의에서 경제안보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중국 투자 규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동참하도록 하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3국 정상회의에 대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15일 “미국이 한국·일본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시아에 작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게 될 움직임을 전 세계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국이 군사 협력을 제도화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 정부를 대신해 한국의 광복절에 따스한 축하를 전한다”며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동맹의 강력함을 재확인하며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축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