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로운 차원의 한·미·일 협력 확대 강조한 8·15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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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일본은 공동의 이익 추구하는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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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3국 공조 새로운 이정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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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 세력 활개”, 통합 아닌 분열의 언어는 유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식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초점을 둔 양국 안보·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규정하면서다.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지난해 광복절)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파트너”(올해 3·1절)를 지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확장한 것이다. 그사이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등 한·일 관계는 정상화 궤도에 진입했다.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는 현실에서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실체적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일본이 유엔군사령부에 제공하는 후방 기지 7곳의 역할론도 환기시켰다. 요코타 공군기지와 요코스카 해군기지 등은 한반도 유사시 즉각적으로 증원 전력을 전개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요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물론 경제 회복을 위한 양국 간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공급망 협력도 절실한 시점이다.

이날 경축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사흘 앞둔 시점에 나왔다. 윤 대통령은 한·일 협력을 기반으로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3국 정상회의와 합동군사훈련의 연례화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공동성명(statement)과는 별도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성사되면 미-일-호주-인도의 4자 안보협의체 쿼드를 뛰어넘는 새로운 협의체로 나아갈 획기적 전기가 된다.

다만 과거사나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번에 언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반일 정서’라는 부담에도 ‘현실 우선’ 외교 방향을 설정했지만, 일반 국민 사이에선 미진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비판 여론을 다독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이 빠진 건 아쉽다.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제기구 판단과는 별개로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 과거사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전향적이고 대승적 자세를 보여야 할 때다. 그런 점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각료, 의원들이 어제 또다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패륜적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도 했다. 야당은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과 시민사회, 언론을 싸잡아 매도하는 극우 유튜버 같은 독백”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국권 상실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할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전투적 언어로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