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 판사 SNS 논란에…대법원 사실관계 확인 나선다

“글 작성 의도도 확인 대상”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박병곤(38) 판사가 재직 중 작성한 SNS 글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5일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글을 작성한 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자 닷새 뒤 페이스북에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누군가가 비를 맞을 때 함께 맞아야 한다”는 글을 적었다. 그는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며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은 바뀐다”고 덧붙였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패배가 결정된 다음 날에는 “울긴 왜 울어?”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대사가 담긴 중국 드라마 캡처 화면을 올리기도 했다. 일각에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현직 판사가 SNS를 통해 공공연히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판사는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량인 벌금 500만원 보다 훨씬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에게 수백만 달러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유족 고소로 시작된 수사에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같은 해 11월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애초 약식 기소됐던 피고인에게 재판을 거쳐 실형을 선고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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