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일은 안보·경제 파트너"…'협력이 이득' 외교 노선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한일 안보,경제 협력과 한미일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경축사에는 한·일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이 담겼다.

핵심은 안보 협력 강화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지난 15개월간의 한·일 관계 정상화 프로세스를 통해 말 뿐이 아닌 실질적 차원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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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방기지 역할, 북한 남침 차단"

윤 대통령은 한·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무력 침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면서다.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유엔사령부 주요 직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그에 따른 한반도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쟁 발발 등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유엔사를 매개로 한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유엔사령부는 한반도 무력 충돌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별도 결의 없이도 전력을 자동으로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에 있는 유엔사는 자마(육군)·요코스카(해군)·요코타(공군) 등 일본 내에 위치한 7곳의 후방기지를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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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사에 담긴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

통상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엔 당시의 한·일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구와 표현이 담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핵심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결정된 직후였던 201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향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 성찰”을 요구하고, 이듬해인 2020년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이뤘다”고 강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7월 리투라이나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인사를 나누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윤 대통령 역시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선 최대 갈등 현안이었단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며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며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한·일 셔틀외교 복원 등을 통해 경축사 메시지에 담긴 한·일 과제를 추진해 나갔다. 결국 윤 대통령이 이날 한·일 협력을 강조한 건 그간의 한·일 관계 정상화 작업이 일단락된 만큼 향후 본격적인 협력 국면으로 진입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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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인태 너머 글로벌로

이날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한·일 안보·경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는 한·미·일 공조에 대한 의지로 이어졌다.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최초의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은 북핵 대응 등 한반도 안보에 국한됐던 3국 공조의 범위를 대폭 늘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데 뜻을 모은 상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개선된 한일 관계는 한미일 공조의 윤활유가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G7 정상회의 계기 별도의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은 장기적인 차원에선 한·미·일 3국이 사실상 국제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 안보 협력체로 발전해야 한다는 구상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대서양과 유럽의 안보, 글로벌 안보와 같은 축선상에 놓여 있다”며 “따라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