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몬태나주 법원, ‘깨끗한 환경서 살아갈 권리’ 첫 인정

몬태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지난 6월 12일 헬라나 내 루이스 앤드 클라크 카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청소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인정하면서 화석 연료 정책에 대한 주 정부의 책임을 지적한 판결이 미국에서 처음 나왔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트스(WP)에 따르면 미 몬태나주 캐시 시엘리 판사는 청소년 16명(5~22세)이 “주 정부의 화석 연료 정책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개선하는 데 실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엘리 판사는 “주 정부의 지속적인 화석 연료 개발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 헌법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몬태나주는 주 헌법에 “주와 개인은 미래 세대를 위해 몬태나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고 16명은 2020년 몬태나주가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개정한 주 헌법에도 석탄 및 천연가스 생산과 같은 프로젝트를 허용하면서 기후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기후변화로 글레이셔 국립공원의 빙하가 줄어들고 산불 시즌이 길어지는 등 주 전역에 걸쳐 기후 온난화의 영향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몬태나주는 석탄의 주요 생산지다.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으나 실제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환경계획과 미 컬럼비아대 사빈기후변화법센터의 지난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미 최소 14건의 기후 관련 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환경 운동이 확대되고 기후변화 관련 소송의 물결이 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몬태나주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정부 측은 그동안 “몬태나주의 탄소 배출량은 극히 적고 기후변화는 세계적 문제로 몬태나주의 역할은 미미하다”며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화당 소속 몬태나주 의원들과 석유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의 허가가 어려워지고, 허가 결정이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앨런 올슨 몬태나 석유협회 전무이사는 “이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주에 큰 경제적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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