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동인구 감소 속 취업 기피까지…구멍 메운 외국인력 [인구위기⑥]

2040년 노동인구 전체 인구 55.6%로 '뚝'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3명 중 1명 외국인
지난달 내국인 제조업 가입자 3.3% 불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 이정식 장관이 경기 안산 대부도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업사업장을 방문, 어업선 승선 후 현장 안전점검 및 외국인 근로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뉴시스

국내 노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산업계 전반에서 인력난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청년층이 제조업 등 이른바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현장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모습이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이 외국인일 정도로 외국인력 도입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2040년 노동인구 전체 인구대비 55.6%로 '뚝'…청년 취업 준비자 7만1000명↓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라나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전체 인구 중 71.0%인 3669만명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17.7%인 915만명, 0~14세 유소년 인구는 전체 11.3%로 586만명을 차지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생산연령인구는 약 88만명 줄어 비율상 2.1%포인트(p) 줄었다.

노동인구 감소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2025년까지 177만 명 감소하고, 2030년까지 10년간 357만명이 감소해 인구절벽이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2040년 전체 내국인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1.5%에서 55.6%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청년층의 취업 기피현상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기준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416만4000명) 가운데 취업시험 준비자는 6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1000명 감소했다. 청년 취업시험 준비자는 지난해에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째 줄었다.

특히 최종 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미취업자는 12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취업 시험 준비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낸 사람도 3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취업자 9개월 연속 감소…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3명 중 1명 외국인

이러한 취업 기피현상은 고용지표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달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고용시장에 진입해 경제활동의 주축으로 성장해야 할 청년층(15~29세) 취업은 9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기준 청년 취업자는 1년 전과 비교해 13만8000명 줄었다. 앞서 2분기에도 4월 13만7000명, 5월 9만9000명, 6월 11만7000명 각각 감소했다.

청년층의 취업 기피에 따라 발생한 빈 일자리는 외국인 인력이 메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37만 2000명 중 외국인 인력이 35%(13만 1000명)를 차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 들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나 외국인 인력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곡선은 내림세다. 실제로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월 52만1000명까지 늘었다가 점차 감소하며 올해 1월 26만7000명, 2월 27만9000명, 3월 27만1000명, 4월 24만3000명, 5월 24만6000명, 6월 24만8000명이었다.

외국인 인력이 몰린 곳은 청년층이 취업하기 꺼려하는 우리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다. 지난 달 기준 89.7%가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 11만8000명 중 내국인은 4000명(3.3%)에 불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미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당연적용으로 가입한 효과와 올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최근 신규 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