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유엔대사 "北ICBM 발사자금, 인권 착취 결과...안보리 의제화"

"우리에겐 북한 인권 문제가 동시에 안보 문제다." 황준국 유엔주재대사는 14일(현지시간) 국제사회가 북한의 실상을 직시할 수 있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황 대사는 이날 뉴욕 맨해튼 주유엔대표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 침해가 유엔 안보리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0일 유엔본부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안보리 회의의 개최를 한국, 일본 등과 함께 요청한 상태다. 당시 회견에는 황 대사 역시 참석했다.

황 대사는 "북한은 지난 1년 반 동안 세계 5대 강대국 외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12차례나 했다"면서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겠느냐"고 반문했다. 북한에서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무기 개발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취약층의 자금을 끊고 강제노동을 시키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정치범 수용소의 강제노동, 수만명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수입 착취 등도 이러한 인권침해로 지적된다.

황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핵은 직결돼있다"면서 "중국, 러시아는 최근 한미 군사 훈련 등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 개발을 하는 것이라는 선전을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실상을 직시하기 위해 북한이 어떻게 인권을 유린하는지 안보리를 통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지적하지 않는 동안 그 심각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팬데믹을 거치며 훨씬 악화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자는 주장은 이달 미국이 순회의장국이 되면서 가능해졌다. 다만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논의한다 하더라도 결과물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중국, 러시아의 반대가 예상된다. 황 대사 역시 사실상 결과물이 나오기 어려운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북한 실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많은 나라가 규탄에 동참하도록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공식회의가 열리기 위해서는 오는 17일 안보리 투표에서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앞서 안보리는 2014∼2017년 4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는 북한 인권회의를 개최해왔다. 하지만 2017년 12월 회의를 끝으로 2018년부터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