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민생 안정”…총수 등 경제인 105명 사면복권

정부가 14일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기업인 12명이 특사에 포함돼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대법원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자로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히면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형 선고 실효와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박 명예회장은 130억여원 배임 혐의로 201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돼 그동안 무보수 명예회장직을 맡아왔다. 신 전 이사장은 롯데그룹 경영 비리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 박 명예회장 측은 “앞으로 본업에 더욱 집중하며 경제를 살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근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 가석방됐다. 5년간 취업 제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풀리게 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도 복권 대상이 됐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제계 사면·복권 대상은 105명이다.

경제단체는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전국경제인연합회), “준법경영에 힘쓰고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한국경영자총협회)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포함해 특사 명단에 오른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출신은 7명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 전 구청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의혹 감찰을 당시 민정수석실이 무마했다고 폭로한 혐의로 지난 5월 확정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아 구청장직을 잃었다. 형 확정이 얼마 되지 않아 논란이 됐지만, 특사에 포함되면서 오는 10월 보궐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됐다. 김 전 구청장은 “다시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구청장에 대해 권력형 비리를 폭로한 공익신고자라는 점을 중히 여겨 사면 의지가 확고했다고 한다.

남양주시장 재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건건이 대립해 ‘이재명 저격수’로 불린 조광한 전 시장과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도 형 선고 실효와 복권 대상이 됐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도 복권됐고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국방부 관할 대상자 6명도 사면·복권 조치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면권 남용이자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고석현·박현준·박태인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