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 암사자’ 농장주 처벌 관련 법령 없어…‘양수·양도 과태료’

인명피해 없어 형사상 혐의 적용 불가

암사자가 탈출한 우리.   연합뉴스

경상북도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사육장 밖으로 나온 암사자가 사살됐다. 하지만 법령 문제로 어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경찰서는 14일 탈출한 암사자는 적법하게 사육된 개체로 인명피해가 없어 형사상 어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탈출한 암사자의 사살은 경찰과 소방, 군청, 목장 관계자가 합의해 결정했다. 

다만 대구지방환경청은 목장 소유권 변경 후 양도와 양수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야생생물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탈출한 암사자는 엽사들에 의해 20m에서 30m 가량 떨어진 수풀에서 사살됐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