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수근 특검법·4국조 추진"…8월 임시회 충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8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1특별검사·4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고위전략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는 등 ‘1특검 4국조’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열거한 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방송장악 관련 임원 해임과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참사 등 4건이다. 권 대변인은 “독재적 국정 운영이 이어져 국가가 위기에 봉착했다. 사실상 무정부상태라는 국민들 비판이 큰데 실정을 실정으로 덮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특히 당력을 집중하는 건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박정훈 전 수사단장 증언만으로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중대한 권력남용과 국기문란”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진과 관련해 국회 행안위·법사위·운영위·국방위 등 4개 상임위원들이 모여서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은 물론, 경찰과 대통령실까지 전방위로 연관돼 있는 만큼 모든 당력을 모아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권 대변인은 “성격상 특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론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국정조사가 가장 중점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본국으로 출국하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른바 ‘잼버리 국정조사’도 계속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박 원내대표가 “잼버리 사태는 국정조사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밝힌 데 이어,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의원도 “힘이 센 기관이 잘못을 감추려 힘이 약한 일선 공무원을 희생양 삼기 위한 감찰을 한다면 본질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 신속한 국정조사로 시비를 가리자”고 거들었다.

민주당이 이날 언급한 ‘4국조 요구서’를 모두 제출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시작으로 총 8개의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셈이 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 마무리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외에도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3월) ▶감사원 불법 정치감사 의혹(6월) ▶서울-양평 고속도로(7월)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의 강공에 국민의힘은 “(잼버리 관련) 민주당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셀프 방탄”이라고 맞섰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요구한 ‘잼버리 국조’에 대해 “준비 부실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책임 전가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후 필요 시에 국정조사를 하는게 순서”라고 말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