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청년 전세대출 허점 노려 대출금 가로챈 20대의 최후

재판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제도 허점 노린 조직사기 범행에 가담해 죄책 무거워"
"범행 주도한 것 아니고 취득 이익도 극히 일부…경제사정 안 좋은 점 고려"

법원 ⓒ데일리안DB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대출금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B씨 등 일당과 공모해 지난해 4월 말 카카오뱅크로부터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정부 시책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서류 심사만 통과하면 쉽게 전세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이용, 가짜 임대인과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범행을 계획했다.

A 씨는 원룸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쓴 뒤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 허위 임대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린 조직적·계획적 사기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 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