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열린민원과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원행정, 멈추지 않고 적극 노력한다”

경남 고성군청에서 일일 방문객 수가 제일 많은 부서이자 대다수의 군민들이 군청에서 처음 방문하는 부서가 열린민원과이다.

이러한 이유로 열린민원과에서 경험하는 민원서비스가 고성군 행정에 대한 첫인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은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원실이 확 달라졌다.

민원인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고 섬세하게 챙기면서 민원 친화·맞춤형으로 추진 중인 고성군 민원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

◇ 쉽게 찾아오시고 언제든지 사용하세요! 

민원실의 자동문이 열리면 환하고 쾌적한 공간이 민원인을 맞이한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업무담당자를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입구에 직원배치도를 부착 △업무별 6가지의 색상을 다르게 한 민원안내 유도선을 표시 △바닥 유도선과 색상을 통일시킨 창구별 안내시트를 부착하여 민원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민원취약계층인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민원대를 설치했다.

또한 6월 20일부터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우산 대여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했다. 우산을 사용하고 싶은 민원인은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민원안내 창구를 방문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남긴 후 우산을 빌려 사용하고 일주일 이내 반납하면 된다.

명절 연휴 등 공공기관 휴무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고성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10개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점검하며, 더 나아가 올해 3월 2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확대 운영하면서 야간에도 시간 제약 없이 총 119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업무 도와드립니다!

고성군은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후견인제도와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여 민원편의성을 극대화하고 군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원후견인제도는 어렵고 복잡한 법정민원을 행정경험이 풍부한 담당공무원이 안내하고 상담해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를 사전 검토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또한 2023년 민원편람을 열린민원과 내에 비치하고 고성군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민원사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한 민원행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개별 맞춤형 알림서비스! 

도난, 사고, 정비, 장기간 부재(해외체류, 입원) 등 자동차 운행이 불가한 사유로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차량 소유자가 검사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많은 군민들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해 검사 기간을 초과하여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종합검사 안내 우편 엽서에 검사 기간 연장 신청제도 내용을 추가하고,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차량번호와 검사 기간을 안내하는 1차량 1문자 개별 맞춤형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하여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많은 군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건설기계는 다른 재산 소유물에 비해 상속 이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여 상속 이전 신고 지연에 따라 최고 2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실정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성군에서는 매월 초 1개월 단위로 건설기계 소유 사망자를 파악하여 상속인에게 개별 맞춤으로 상속 이전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과태료의 부과로부터 군민재산을 보호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 고성을 새롭게! 직원을 힘나게! 

지난 5월 고성군은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현장민원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원담당공무원들에게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특이민원 응대법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돌보는 방법을 교육했다.

지난 7월에는 읍면 민원담당공무원과 이상근 고성군수가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원 응대과정에서 겪는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민원업무 주요 현안과 민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본청 민원실과 읍면 민원부서에서는 △휴대용 보호장비 비치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벨 설치 △공직자 민원응대 지침에 따른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반기별 실시 등을 통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의 2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현장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군민들께 안전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고성군은 민원인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권익 증진과 보호에도 힘쓰면서 직원들의 소통·공감 능력을 키우고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심신으로 군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과 민원행정유공 공무원을 선발하여 군수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으로 직원들의 사기와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고성군 민원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군민과 함께 갑니다! 

고성군 지적팀은 고성군민만을 위한 특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군민과 함께 가는 지적측량 동행 프로그램’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적측량 신청 시 ‘동행’ 프로그램을 함께 신청하면 고성군민에 한해서 지적담당 공무원이 배정되어 군민과 함께 동행하여 △사전 인허가 확인 △측량 현장 입회 △관련 부서 업무 협의 △후속 절차 안내 등 군민의 입장에서 알기 쉬운 설명과 상세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군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적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평균 4~5회의 방문이 필요했지만 ‘동행’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군민들은 1~2회의 방문만으로 지적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생소하고 어려운 지적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군민 맞춤형 ‘동행’ 프로그램은 고성군민만을 위한 시책으로 줄어드는 고성군의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성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섬세하고 배려깊은 행정서비스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입소문을 타고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군민을 위한 ‘동행’ 프로그램은 2023년 고성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적극성을 인정받았다.

◇ 지적분야, 전국 최고수준을 자랑합니다! 

고성군 지적팀은 작년에 이어 올해 경상남도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경상남도 지적측량 경진대회는 도내 지적담당 공무원들의 지적측량 성과검사 역량 강화와 측량장비 운용 능력 향상을 위한 대회로 고성군은 측량장비 운영 및 측량성과 결정의 정확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팀으로 선정됐다.

지적측량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로 고성군 지적팀의 측량 실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리고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추진 중인 ‘해안가 미등록토지 지적공부 신규등록 사업’을 통해 수년간 도로로 사용됐지만 토지로 등록되지 못했던 동해면 외산리 일원 국도 77호선과 군도 13호선을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했으며, 이 사업에 대한 연구과제로 2023년 경상남도 토지행정세미나에서 ‘해안가 미등록토지 지적공부 신규등록 방안’을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국토교통부 지적민원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최우수를 차지했다.

‘해안가 미등록토지 지적공부 신규등록 사업’은 해안가 주변의 사실상 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못한 토지를 조사·측량 및 등록하여 해안가 토지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적공부에 토지로 등록함으로써 해안가 토지의 활용성과 지적공부의 정확도를 높이고 군민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대표주자이다.

◇ 고성 온 바다 내 위치 알려주소! 

고성군은 지역 특성상 해안가를 중심으로 관광지를 개발하고, 어촌뉴딜사업 등 어촌 관련 사업들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여가시간과 야외활동의 증가, 건강증진을 위해 해안가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소는 건물(도로명주소), 도로 등에만 부여되어 항포구 해안가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 전달에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다.

고성군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행안부 주관 ‘주소체계 고도화 선도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천만원을 확보했다.

‘주소체계 고도화 선도 지자체 공모사업’은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도로명이 없는 곳 중에서 주소가 필요한 부분에 도로명을 부여함으로써, 주소체계를 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고성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적극행정이라 할 수 있다.

군은 고성경찰서와 고성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8월 3일 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로명을 심의·의결했으며, 앞으로 항포구 내 주소가 필요한 시설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후 주소정보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고성군은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운 항포구 관련 시설에 주소정보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주소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민간인들도 도로명주소 활용으로 위치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비상상황 시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어 골든타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갈모봉을 포함한 산과 등산로에도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국가지점번호판은 설치간격이 길고 비용이 과다하며 민간인이 이해하기에 어려웠는데 고성군은 20m당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조난 등의 긴급상황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9급 공무원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도전정신으로 이뤄낸 성과이다.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해 실현 가능하고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로써 지난 4월 공모사업 선정 이후 8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11월 내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군민의 만족도가 높은 적극행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 멈추지 않고 발전하는 고성군의 선진외식문화! 

고성군 위생팀은 고성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맛집들이 즐비한 신월리 일대 해안도로를 고성군의 외식문화 특화거리로 알리기 위해 고민한 끝에 먹거리 안내표지판을 제작·설치하기로 했다. 안내표지판 설치로 볼거리와 먹거리가 공존하는 고성군의 풍성한 관광 이미지를 형성하고 관광객들의 유입을 통한 세수 증대와 이를 통한 외식업계 등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3년간의 전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면서 군민들의 마스크 착용, 덜어 먹기 등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고성군 위생부서에서는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선진외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군은 조리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배부하여 음식점의 위생 안전성을 확보했다.

특히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공룡 캐릭터 ‘온고지신’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앞치마와 두건을 제작하여 모범·위생등급·안심식당 등에 배부함으로써 고객들에게 고성군만의 통일된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성군 외식업계의 이미지 향상을 꾀했다.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한 고성군의 적극행정 사례도 있다. 바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갱신일을 미리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 것이다.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는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견하기 위해 1년, 3개월 등 주기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업소 종사자들 대부분이 생계유지를 위한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갱신일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고성군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가 제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갱신일을 사전에 안내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의 철저한 정기검진으로 군민들의 위생·보건 안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처럼 고성군은 점차 높아지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군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민원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는다. 

또한 고민에서 멈추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고성군의 노력으로 직원이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환영합니다! 민원 맞춤형 고성군에 어서들 오세요! 그 혜택을 오롯이 군민이 받음으로써 민원 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도전을 두려워 하지 않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을 멈추지 않는 고성군에서 또 어떤 시책들이 탄생할지 기대된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고성군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군민들로부터 ‘고성군은 민원업무 보기가 참 편하고 좋더라!’는 칭찬을 듣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도록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